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2두52874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〈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55]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6다25561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9상,800]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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